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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국방부가 비공개했던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 이제 정책으로 답하라
-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적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 공개, 이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국방부가...
오픈넷, 대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DSA·DMCA의 시사점을 통해 아시아 플랫폼 규제의 방향 논의
2026년 5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대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포럼(Taiwan...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도사리는 계엄의 그림자, 허위조작정보근절법(7.7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쁜 짓 하기가 어려운 것보다 나쁜 짓...
[스브스뉴스] 표현의 자유 침해다 vs 범죄 막으려면 필요하다
'n번방 사건'을...
[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뉴스헌터스 출연 후기]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 반대’ 사전 답변 정리
2026년 6월 26일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SBS 뉴스헌터스"의 논쟁코너인 '이슈져격'에 출연해...
[뉴스헌터스][이슈저격] AI 온라인 ‘검열’논란
개정 전기통신사업자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박인숙...
오픈넷, International IDEA 주최 “Reimagining Democracy in Asia” 참가
이 행사는 International IDEA 주최로 2026년 5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네팔...
저작권법은 정치 풍자를 처벌하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저작권법은 정치 풍자를 처벌하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YTN의 보도는 언론윤리에 맞는지 검토 필요 헌법상...
오픈넷,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훈기...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
2026년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방선거 당시 현수막과 공보물 등 선거 선전물을...
오픈넷, “아시아 민주주의 어셈블리 2025” 참가
2025년 11월, 오픈넷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민주주의 총회(Asia Democracy...
국가 후견주의의 덫에 갇힌 청소년과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디지털 기본권
- 게임산업법 본인인증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유감 - 게임의 정의가 모호한 이유는 ‘중독’을...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합헌 결정 유감
- 인터넷 정보 사전검열 제도의 정당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모든 영상정보가 행정기관의 판단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