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성노동자 인권옹호단체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이하, 차차)”의 X(구 트위터) 단체 계정이 차단당하자 X에 협조를 요청해 복구시켰다.
차차 계정의 차단은 “성매매 조장”을 이유로 이루어졌다. 차차는 강제 철거가 진행 중인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주거권과 인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의 권위주의적인 행정 집행에 대응해 오고 있다. 차차는 연대 활동을 알리기 위해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했다.
그간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는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성산업 종사자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꾸준히 내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어 성매매를 보편타당한 해악으로 간주할 수 없다. 또 성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가 특정한 속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비하, 모욕, 협박,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므로 원천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론화하는 표현은 보호해주어야 마땅하다.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강제 철거와 관련해 여러 편의 기사를 게재한 경인일보에 따르면 자사는 유엔여성기구에 용주골 사태에 대한 답변 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유엔여성기구는 “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유엔의 일반적인 글로벌 입장”이라면서 “성노동자도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정책 결정 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한다.
오픈넷은 차차의 단체 계정 복구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차단을 해제한 X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앞으로도 오픈넷은 부당하게 차단되거나 삭제되는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 증진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2025년 4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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