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2016년 <부당한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을 전개해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을 별도의 웹사이트 “임시조치 벙커(http://censored.kr)”에 게시했으며, 이를 오픈넷 홈페이지에 재게시합니다.
작성자: deulpul(2010년 7월, 들풀넷)
딱 3년 전인 2007년 7월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되어 목숨을 잃은 심성민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생때같은 아들을 아득한 외지에서 잃은 가족의 심정은 3년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하나도 아물지 않았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심씨의 유족은,
1)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른 책임이 있다.
2) 선교단이 납치된 지 3일 만에 정부협상단이 현지에 파견됐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심성민씨가 사망했다.
3) 정부는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간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사고 후에야 뒤늦게 아프간 등 3개 지역에 1년간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내었다고 한다. 요구한 액수는 3억5천만원이다.
우선 국가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실현하러 갔다가 벌어진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으로 이루어진 선교단은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면서 갖게 되는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출국 전에 유서를 썼다거나, 위험을 명백하게 알리는 공항의 ‘아프가니스탄 여행 경고문’ 앞에서 사진을 찍은 일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 희생자를 포함한 선교단은 위험을 통고 받았고, 이를 확인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현지에 가기로 판단을 내렸다. 말하자면 ‘enter at your own risk’라는 조건에 동의하고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강조점은 물론 ‘your own’이다.
* 이미지 접속불가
이것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결정임과 동시에, 종교나 여행과 관련한 자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 선교가 금지되고 있으며 정정이 불안한 지역에 선교단이 들어가서 공익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가가 출국 금지와 같은 규제를 미리 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제가 있었나 없었나는 후차적인 문제다. 그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개인이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행동의 결과는 개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위험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기로 인정한 셈
영문 서류 중에 ‘Release of Liability’라는 게 있다. 면책을 보증하는 서류다. 해외 여행 하신 분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서류에 서명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당신은 높이 50미터의 다리 난간에 설치된 번지 점프를 하려고 한다. 점프대 관리자는 당신이 다리를 묶고 뛰어내리기 앞서 서류 하나는 내밀 것이다. 여기에는 ‘이 활동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으며, 나는 이러한 위험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활동의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지더라도 관리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식의 문구가 씌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번지 점프를 하다가 심장 마비를 일으켜서 죽더라도 유족은 번지 점프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시설이나 관리에 분명한 잘못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는 좀 달라지지만 말이다.
아프가니스탄 선교단은 국가의 여행 자제 종용을 무시하거나 뿌리치고 해당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enter at your own risk’의 조건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또 유서를 쓰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관계 없이 ‘유서’를 썼다는 행위 자체가 ‘Release of Liability’에 서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국가가 국민의 자유 의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이러한 권한이 남용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전제 위에, 소송을 제기한 심성민씨의 유족이 받는 비판을 잠깐 훑어 보자.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유족이 소를 제기해야 할 상대는 국가가 아니라 선교단을 파견한 샘물교회측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심성민씨의 유족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했다. 소송은 아니지만 교회측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어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선교단 중 두 명이 희생되고 나머지가 무사히 귀국하기로 결정된 뒤 벌어진 사건들을 잠깐 되짚어 보자.
심성민씨의 가족은 심씨의 희생이 알려진 뒤, 선교단이 돌아오기 이전부터 정부와 교회 모두에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를 유지해 왔다. 심씨의 아버지 심진표씨는 2007년 8월2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은 억울하게 죽었다“라며 정부와 샘물교회, 한민족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으며, 8월30일자 문화일보의 ‘단독 인터뷰’에서 “피랍자들이 돌아오면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교회와 정부의 책임을 따질 것입니다“라고 했다. 말하자면 고인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갑자기 나온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심씨의 아버지 심진표씨가 한나라당 소속 경상남도 도의원이란 점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 흠집을 내기 위해 물고 늘어진다는 비난이 있었다. 예컨대 “정부에 왜 소송을 하냐구요? 심성민씨 부친이 한나라당원이십니다. =ㅅ= 죽은 아들을 정치적으로 쓰는 거라면 참 할말없네요“라는 식의 비난이 나왔다. 이러한 비난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데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통고도 없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위험지에 들어갔다가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의 죽음을 비기독교인인 아버지가 납득하지 못하고 관계측 모두를 걸어 따지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유가족은 샘물교회에 우호적이었나
위의 두 인터뷰 기사에는 눈길을 끄는 언급이 나온다. 문화일보 기사에는,
“아직 내 자식이 왜 죽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19명이 모두 귀국하면 만나서 교인도 통역도 아닌 성민이가 왜 아프가니스탄으로 갔고 목숨을 잃었는지 물어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략) 그는 이어 “피랍 뉴스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나서야 성민이가 피랍된 것을 알게 됐다”면서 “교회와 한민족복지재단은 어떻게 젊은 생명들을 위험한 곳에 보내고도 가정이나 부모에게 한마디 통지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씨는 이미 피랍초기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히 전했다고 했다.
라고 되어 있고,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그는 샘물교회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심 도의원은 “조금 전에도 교회 측 목사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천국에서 만나자’고 한다. 아들은 죽고 없는데 무슨 천국이냐. 샘물교회 목사는 과대망상 같은 소리나 하고 있다. 허튼소리나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엊그제 교회에 가서 목사를 만났더니 그 때도 ‘천국’ 이야기만 하더라. 내가 자기 자식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했을 때 알아듣겠느냐. 헛소리 해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샘물교회 봉사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는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은 직장 초년생으로 있다가 주말에 시간이 나서 교회에 가서 잠시 봉사를 한 것으로 안다. 아이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교인은 아니었다. 그런데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라고 되어 있다. 말하자면 고인의 아버지는 ‘교인도 아니거나’ ‘그렇게 믿음이 있는 교인도 아니었던’ 아들을 위험한 지역으로 데려가 숨지게 만든 교회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두 기사의 맥락을 보면 아버지 심씨는 정부보다 교회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에 대한 심씨의 반감은, 피랍자 석방이 발표된 뒤 다른 피랍자 가족들이 위로 방문을 한 29일에 이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자리를 피한 데서도 드러난다.
심씨의 유가족이 교회에 표출한 반감은 심성민씨가 썼다고 하는 유서를 놓고도 재연되었다. 9월4일의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심씨는 이날 경남 고성읍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오늘 오후 4시쯤 샘물교회 장로라는 사람에게서 ‘성민이 유서가 있는데 故 배형규 목사 부인에게 보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면서 “이제서야 유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교회측이 밉지만 8일 있을 배형규 목사의 장례식때 서울로 올라가 유서를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심씨는 이어 ‘성민이가 피살되기 전인 7월 말쯤 내가 분당에서 피랍자 가족들과 있을때 ‘유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교회측에서 모른다고 얼버무렸다”면서 “유서를 받으면 성민이 자필이 맞는지, 대필이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서까지 받아놓고 아들을 사지에 보냈고 있는 유서까지 안 보여준 샘물교회가 원망스럽다”면서 “나한테 직접 유서를 주면 되는데 왜 배형규 목사 가족을 통해 전달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서 보듯, 심성민씨 유가족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묻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아들을 사지로 보낸 교회에 더 큰 감정을 갖고 갈등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갈등은 이후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또 유가족은 왜 3년이나 지난 지금, 교회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했을까.
교회측의 보상금, 인질의 몸값
이러한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선교단 피랍 사건이 벌어진 지 1년만인 2008년에 크리스천투데이에 실린 기사는 샘물교회측과 심씨의 유가족 사이에 보상금을 놓고 갈등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기사에는 매우 흥미로운 사항, 즉 피랍자들의 몸값이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나온다. 따라서, 조금 길더라도 인용해 보자.
한 시사언론지가 아프간 피랍사태 1주년을 맞아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와 故 심성민 씨 부친 심진표 씨를 각각 인터뷰했다. 여기서 부친 심 씨는 “적어도 인질 한 사람 몸값 정도는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죽은 애를 살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씨의 말에 따르면 피랍사태가 장기화되자 국정원에서 국내 한 은행으로부터 2백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 탈레반과 협상을 진행했고,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와 피랍자 가족대표 두 사람이 국정원에서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것이다.
심 씨는 인터뷰에서 “지난 4월인가 5월에 박은조 목사를 만났는데, 정부 기관에 돈을 갚아야 해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더라”며 “대충 인질 1인당 10억원 이상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말해 10억원 가량을 보상금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장로와 목사가 찾아와 ‘아프가니스탄과 국교가 정상화되면 성민이 병원을 세우겠다’고 하더라”며 “내가 죽고 나서? 추모비,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말도 하던데 내가 그것이 눈에 보이겠나”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은조 목사는 “부친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금인데 성민 씨의 경우 자원봉사자라서 보상금이 아니라 위로금 차원에서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보내드렸다”며 “교회 차원에서도 따로 1억원 정도를 위로금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성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듯해 우리도 난감했다”고 말했다. “조정을 해보려고 하지만 현재는 답보 상태”라는 말도 덧붙였다. (중략)
박 목사가 심 씨에게 국정원에 돈을 갚고 있어 교회가 힘들다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국정원 측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관계도 아니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박 목사는 “목사로서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국정원에 갚아야 할 돈이 없으며 정부와 우리 사이에 주고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심성민씨의 부친 심진표씨의 주장은,
1)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사용된 몸값은 피랍자 1인당 10억원, 모두 200억원 정도
2) 국가정보원이 한 국내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 협상에 사용
3) 샘물교회 목사와 피랍자 가족 대표가 국정원에서 빌린 돈을 값기로 서약
4) 심성민씨에 대해서도 인질 한 사람의 몸값 정도(10억원)를 보상할 것
5) 그러나 샘물교회 목사는 정부에 돈을 갚느라 교회가 어려워서 보상이 어렵다고 함
등이다.
한편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의 주장은,
1) 심씨의 유가족에게 장례식의 조의금과 1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고자 함
2) 유가족이 이에 만족하지 못하여 협상이 답보 상태
3) 국정원에 돈을 갚고 있어서 교회 살림이 어렵다고 말한 바 없음
4) 국정원에 갚을 돈도 없으며, 교회와 정부 사이에 주고받은 것은 전무
5) 재정만 넉넉하면 유족 주장을 수용하고 싶지만 지금 역량이 부족
등이다. 국정원과 교회 사이의 고리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 심씨는 들었다고 하고 박목사는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둘 중 하나는 거짓이다.
게다가, 피랍자들의 몸값으로 지불된 금액은 600억원이라는 주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700억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기사는 모두 최근의 것이며, 몸값이 200억원이라고 주장했던 심진표씨의 주장은 2008년의 것이다. 어느 쪽이 맞는 주장인지 알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아들의 희생에 대해 보상해야 할 비용을 인질 1인당 몸값으로 산정하는 심씨의 접근으로 볼 때, 전체 몸값이 올라가면 이 보상 비용도 몇 배로 뛴다는 점이다.
한편 바로 며칠 전인 올해 7월26일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에서는 인질 석방 과정에서 “제반 비용은 모두 교회와 가족들이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했다. 기사는 ‘제반 비용’이 피랍자를 한국에 데려오는 데 들어간 경비만을 말하는 것인지, 몸값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확실하게 쓰지 않았다. 하지만 “21명은 다행히 풀려났다”에 이어지는 문맥으로 보아 몸값이 포함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와 가족이 부담’한다는 대목도 심진표씨의 주장인 ‘목사와 가족 대표가 서약’한 것과 상응한다. 그러나 600~700억원에 이른다는 경비를 모두 교회와 가족이 부담하기로 했는지, 아니라면 어떤 방식을 통해 나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진정한 교훈
여하튼 심씨의 유가족과 샘물교회측이 보상 문제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사실이 2년 전에 나온 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소식이 없다. 그동안 양측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교회와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심씨 유가족의 말에서처럼 이제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와 합의가 되지 않자 이제는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합리적이지 않음은 애초에 본 바와 같다. 어차피 소가 제기되었으니 법리적인 해석은 법원이 해줄 것이다.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점을 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심성민씨의 유가족에 대한 오해다. 이번 소송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리는데도 선교를 위해 제 발로 들어가 놓고 이제 국가를 탓한다며 기독교 전체를 비난한다. 그러나 아버지 심진표씨는 샘물교회 신도도 아니고 기독교도도 아니며,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선교단 파견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던 사람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무리함은 비판할 수 있지만, 대체 왜 아들이 거기에 갔는지, 교회는 왜 아들을 거기에 보냈는지, 정부는 왜 적극 막지 못했는지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번 소송은 무엇보다 애초의 문제, 즉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이슬람권에 대한 한국 일부 개신교의 공격적이고도 정신 나간 선교 방식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심성민씨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몰라도, 그의 가족은 이러한 선교 방식의 분명한 피해자다. 위에 인용한 국민일보 기사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샘물교회’라는 이름 만으로도 사회는 물론이고 교계에서조차 ‘주홍글씨’가 새겨졌더랬다“라고 감상적으로 써놨지만, 이러한 ‘주홍글씨’는 너무나 당연한 응보라고 볼 수 있다. 내 눈에는 ‘교계에서조차’가 더 의미 있게 보인다. 이러한 선교 방식에 대해 한국 개신교 전체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부터 심성민씨의 부친은 “아들은 죽었지만 앞으로 종교단체의 해외선교와 봉사, 외국여행이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번 피랍사태의 원인은 꼭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해 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적합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나는 그의 생각에 100% 동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아프가니스탄 선교단 파견에서 작금의 소송까지 이어지는 이 비극적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 이미지: 영화 ＜록키 호러 픽쳐 쇼＞
<임시조치 경위>
– 원글 2010/07/28 16:12 deulpul.net/3382699 덧글수 : 59
– 조치일 : 2014년 6월 24일
– 조치내용 : 게시글 임시조치
– 신고자 :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위임인 : 샘물교회)
– 신고된 포스트 URL : http://deulpul.egloos.com/3382699
– 사유 : 홈페이지에 게시된 본 샘물교회를 비방하는 악의적인 게시물들로 인하여 본 교회에게 모욕, 명예훼손이 되므로 이를 권리침해 신고합니다. 해당 게시물들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허위사실적시 또는 사실 적시, 사실 왜곡을 통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일부 게시물은 직접적인 욕설을 담은 게시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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