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CPN · 구글 시민사회와 빅테크의 협력 경험과 과제 공유 – DRAPAC 2026

2026년 6월 10일, SEACPN은 마닐라에서 열린 DRAPAC 2026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기술 기업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수 년간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개 워크숍을 개최했다.

블랙박스 들여다보기: 콘텐츠 관리에 관한 시민사회와 빅테크의 협력 현황 살펴보기

• 일시: 2026년 6월 10일(수), 3일 차, 09:00~11:50(UTC+8)
• 장소: 필리핀대학교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캠퍼스 403호

사회자: 박경신 오픈넷 이사

발표자

• Nenden Sekar Arum, SAFEnet
• Liza Garcia, 미디어 대안 재단(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 Chann Sokhuntea, 캄보디아 독립미디어센터(Cambodian Center for Independent Media, CCIM)
• Grace Salonga, 허위정보 대응 운동(Movement Against Disinformation, MAD)
• Bahaa El-Taweal, 구글 공공정책·글로벌 인권 담당
• Emilie Pradichit, 마누쉬야 재단(Manushya Foundation,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전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콘텐츠 관리, 온라인상 유해 행위, 허위정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놓고 기술 플랫폼 기업과 점점 더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에는 유해 콘텐츠 신고와 콘텐츠 관리 실패에 대한 문제 제기뿐 아니라, 신뢰·안전 관련 협의 참여, 정책 옹호 활동,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는 지역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플랫폼 기업의 정책 담당팀이나 신뢰·안전 담당팀과 소통 체계를 구축했지만, 다른 단체들은 현지 기업 담당자의 부재, 불투명한 문제 제기 및 상향 보고 절차,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 사이의 구조적인 권력 불균형 등 상당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격차는 현지 언어와 정치적 맥락, 취약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관리 실패에 시민사회단체가 대응하는 데 제약을 가한다.

이번 참여형 워크숍은 동남아시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콘텐츠 관리 정책과 관행을 둘러싸고 기술 플랫폼과 협력해 온 경험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진행자의 안내에 따른 토론과 공동 현황 지도 작성 활동을 통해 기존 협력 방식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역 차원의 공조를 강화할 기회를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 플랫폼 간 협력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고, 앞으로 더욱 공평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실현할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다.

• 콘텐츠 관리 및 신뢰·안전 문제와 관련해 기술 플랫폼과 협력한 경험 공유
• 동남아시아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플랫폼 간 효과적인 협력을 가로막는 공통적인 장벽 파악
• 협력 방식과 공백을 보여 주는 지역 현황 지도 공동 작성
• 보다 투명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인권을 존중하는 콘텐츠 관리 체계를 위한 전략 모색

세션 주요 내용

1. Nenden Arum — SAFEnet

• SAFEnet은 인도네시아 정보전자거래법(UU ITE)이 인권옹호자(HRD), 언론인, 학대 피해 여성, 학생들의 활동을 겨냥해 악용된 모든 사례를 추적하고 있다.
• 국가가 지원하는 디지털 공격: 신상털기(doxxing), 해킹, 계정 정지, 조직적인 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다.
• 빅테크의 연루 의혹: 2025년 시위 당시 정부의 압력으로 메타와 틱톡 등 플랫폼이 콘텐츠를 제한하고 경찰 폭력의 증거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인터넷 차단 및 속도 제한: 2019년 파푸아 시위와 2024~2025년 정치적 시위 당시 인터넷 차단과 속도 제한이 확인됐다.
•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 여성 활동가들은 특히 신상털기와 성적 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
• 사이버범죄협약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자국민이 해외에서 비판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국가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자 정보와 통신 내용의 제공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인도네시아 경찰청과 통신부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삭제를 지시했다. 협약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출명령(production orders)’은 외국 기술 기업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자 정보에 접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2. Chann Sokhuntea — 캄보디아 독립미디어센터(CCIM)

• 인접 국가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이 발생하고 있다.
• 페이스북(메타)은 기술 식민주의를 시작하고 있다. 가짜 계정들이 활동가 계정을 조직적으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메타가 콘텐츠 관리 과정에서 실제 사람이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 선거 등 중요한 시점이 되기 전에 콘텐츠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메타는 이를 실수라고 설명하지만, 발표자는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라오스에서는 활동가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온라인에서 이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 여성 인권운동가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플랫폼 역시 집단학살을 초래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콘텐츠를 복구하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구제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플랫폼과 다시 협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캠페인의 흐름과 연속성을 잃게 된다.
•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구제책이다. 책임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1) 기업의 책임, (2) 환경적 책임이 포함된다.
• 제미나이가 미국 군대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3. Grace Salonga — 허위정보 대응 운동(MAD)

• 메타는 필리핀의 선거 관련 허위정보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
• 필리핀에서는 기술 플랫폼과의 협의 및 팩트체킹 등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2021년 MAD의 경험: MAD는 허위정보와 선거 관련 정보 문제를 놓고 페이스북에 서한을 보냈다.
  1. 페이스북은 인권 영향 평가와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 관리 조치를 약속했다.
  2. 그러나 건설적인 논의가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메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 허위정보의 양상은 변화했다. 정치적 협의, 조직화된 온라인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등이 여론을 형성해 수익을 창출하는 체계에 결합되어 있다.
• 2022년 선거 전의 경험: 협력이 성공한 측면으로는 소통 채널이 열린 점이 있었지만, 실패한 측면으로는 대화의 결과와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관행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꼽혔다.
• 페이스북은 여전히 선거 관련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주요 플랫폼이다.
• 언론인 Concorale가 비판적인 보도로 온라인에서 ‘레드태깅(red-tagging)’의 표적이 됐다.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페이스북은 이러한 레드태깅을 용인했다.
•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하면 플랫폼의 대응이 더 신속해지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 법적 구제 절차는 플랫폼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 바뀌어야 할 것은 단순한 콘텐츠 관리만이 아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 도달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에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 알고리즘 등의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 법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주요 교훈은 다음과 같다.
  1. 대화는 책임성을 대신할 수 없다. 기술 기업은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실질적인 변화는 실질적인 책임이 따를 때 이루어진다.

4. Bahaa El-Taweal — 구글 공공정책·글로벌 인권 담당

• 구글은 DRAPAC, RightsCon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유튜브는 콘텐츠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삭제(Remove), 노출 축소(Reduce), 추천·노출 확대(Raise), 보상(Reward)’ 원칙을 적용한다.
• 많은 창작자에게 유튜브는 전업으로 수익을 얻는 수단이다. 따라서 콘텐츠의 수익 창출 기준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 시민사회단체의 콘텐츠가 삭제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콘텐츠라면 시스템은 이를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 이의 제기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5. Emilie Pradichit — 마누쉬야 재단(캄보디아)

• Manushya Foundation은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기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현지 언어로 된 자료를 확보는 것이 어렵다.
• 국내 정부와 협력하기 어려워 다른 국가의 외교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 정부로부터 사이버보안법 초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적은 없지만, 메타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관련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
• 캄보디아는 2027년에 선거를 치를 예정. 이전 선거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특히 야권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표적이 되어왔다.
• 지역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색하고자 한다.
•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응답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 구글은 기업과 인권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 기술 기업은 각국의 법률과 정책을 준수할 때 해당 국가의 정치적·민주적 상황을 고려하는가?
• 플랫폼은 시민사회와 정부 중 누구와의 협력을 우선시하는가? 시민사회와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은 어느 쪽과 협력하는가?

구글의 답변

구글의 Bahaa El-Taweal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새로운 제품이나 모델을 출시할 때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들과 협력한다. 현재의 모델에도 동일한 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 구글에는 정부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팀, 대규모 단체 등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팀이 각각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선택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쪽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 입법 과정에서 대부분의 입법자는 기업과의 협의에 관심이 없고 시민사회단체나 기업을 논의에 참여시키지도 않는다. 입법자가 실질적인 의견을 요청하면 구글은 제안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의견을 수용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한다.
• 구글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른다.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철수할 수 있다. 러시아가 그 사례. 반대로 국가가 유튜브와 같은 기술 서비스를 금지할 수도 있다.
•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의견과 피드백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부는 답변을 받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배경

동남아시아에서는 디지털 권위주의와 국가 주도의 허위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이 지역의 디지털 권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묻고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인권 기준과 현지의 맥락 및 지식을 반영하는 콘텐츠 관리와 데이터 접근 체계를 마련하고자 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 하나가 SEACPN(Southeast Asian Collaborative Policy Network)이다. 오픈넷을 포함한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SEACPN은 콘텐츠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시민사회·기술 기업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 2023년 5월, 태국 치앙마이 DRAPAC 2023
• 2023년 6월, 코스타리카 RightsCon 2023
• 2023년 8월, 호주 브리즈번 APrIGF 2023

이와 별도로 오픈넷은 2023년 5월 SAFEnet과 함께 구글 아시아태평양(APAC) 콘텐츠 관리팀과 온라인 회의를 열어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2023년 6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RightsCon에서 구글 글로벌 인권팀과 만나 이러한 협력 체계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SEACPN은 다음과 같이 구글 및 메타와 연속적인 면담을 진행했다.

• 2023년 교토 IGF에서 구글과 면담: 관련 글
• 2024년 서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구글과 면담: 관련 글
• 2024년 타이베이 APrIGF에서 메타와 면담: 관련 글
• 2024년 타이베이 APrIGF에서 구글과 면담: 관련 글
• 2025년 타이베이 RightsCon에서 메타와 면담: 관련 글
• 2025년 타이베이 RightsCon에서 구글과 면담: 관련 글
• 2025년 오슬로 IGF에서 구글과 면담: 관련 글
• 2025년 쿠알라룸푸르 DRAPAC에서 메타와 면담: 관련 글
• 2025년 카트만두 APrIGF에서 구글과 면담: 관련 글
• 2025년 카트만두 APrIGF 기간 중 메타와 면담: 관련 글

이후 비공개 면담에서 나눈 경험 공유하기 위한 공개 세션도 이어졌다. SEACPN 회원 단체들은 2024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3월)와 2025년 타이베이 RightsCon에서 비공개 면담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개 세션을 진행했다. 2026년 마닐라 DRAPAC에서 열린 이번 세션은 비공개 면담을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열린 공개 세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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