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AI 시대, 지식경제의 변화와 과제” 세미나 개최(RSVP)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와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오픈넷의 후원으로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경제의 변화에 관한 한·프랑스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AI 시대, 지식경제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현대 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이 지식의 생산, 유통, 접근 방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고용 구조, 부가가치 분배, 그리고 생산 조직의 미래 변화를 한·프랑스 양국의 전문가 시각에서 깊이 있게 진단해봅니다. 오픈넷 오경미 연구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AI 학습과 저작권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해 발표하며 문화예술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AI 시대, 지식경제의 변화와 과제

일시: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B1)
* 한-불 동시통역 제공
* 본 행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참석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14:25 – 15:35 | 라운드테이블 1. AI 시대, 지식경제의 대전환 

좌장: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패널: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 발랑탱 슈미트, ASK MONA 대표이사 겸 공동 창업자  
• 말로 모파카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경제학 연구원
• 권연정, Diligitis 대표 및 DiliLabs 공동 창업자

15:35 – 15:50 | 휴식 

15:50 – 17:00 | 라운드테이블 2. AI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

좌장: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패널: 

• 발랑탱 슈미트, ASK MONA 대표이사 겸 공동 창업자  
• 말로 모파카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경제학 연구원
•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 경제정책그룹 그룹장
• 오연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실 수석연구원

17:00 – 17:30 | 청중과 질의응답 

라운드테이블 1. AI 시대, 지식경제의 대전환 

박경신(법·저작권)
핵심 질문: AI 개발사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학습할 때 로열티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학습을 동의 없이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리고 혁신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발랑탱 슈미트(문화기관·교육)
핵심 질문: Ask Mona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박물관과 도서관이 소장품과 전문성을 AI에 개방할 때 어떤 기회와 우려가 생기나요? 지식의 신뢰성과 관점의 다양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권연정(기업 관점)
핵심 질문: AI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의 관점에서 본 지식경제의 변화. 데이터와 저작권 문제가 스타트업에 주는 부담, 그리고 한국 기업이 빅테크 모델 위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방식.

말로 모파카미(경제·지식노동)
핵심 질문: 생성형 AI가 지식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와 분야에 따라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연구, 저술, 저널리즘, 번역,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분야에서 어떤 직무는 대체되고, 어떤 직무는 보완되며, 어떤 직무는 오히려 가치가 커지고 있나요?

자유 토론

로열티를 매기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빅테크만 남고, 무료로 학습을 허용하면 창작자들이 떠납니다. 공적 기금, 데이터 공유지, 오픈 데이터셋처럼 이 딜레마를 풀 제3의 방안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이나요?

문화기관은 늘 모두에게 지식을 열어 주는 곳이었습니다. 박물관과 도서관이 AI에 자료를 제공할 때, 대가를 받는 ‘데이터 제공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공재로 개방해야 할까요?

프랑스는 문화 보호의 전통이 강하고, 한국은 AI 산업 육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의 접근 방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식경제의 승자독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기업과 작은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특히 노동자 자신의 결과물이 AI 학습 데이터가 되는 창작 분야에서, 프랑스는 예술가와 창작자를 어떻게 보호하려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는 AI가 만들어 내는 가치를 누가 가져가는지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I가 만든 결과물이 다시 학습 데이터가 되는 시대에, 사람이 만든 지식의 가치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라운드테이블 2. AI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

문아람(한국 노동시장)
핵심 질문: 한국은 화이트칼라 비중이 유난히 높고, 생성형 AI 도입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노동시장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 주고 있나요? 특히 청년층의 진입 단계 채용 감소는 무엇을 말해 주며, AI의 혜택은 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노동자에게 훨씬 많이 돌아가고 있을까요?

말로 모파카미(업무조직)
핵심 질문: AI가 직업 전체가 아니라 직무 단위로 작용한다면, 일이 풍부해질지 나빠질지를 실제로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같은 기술이 왜 학습 지향적인 조직에서는 일을 풍부하게 만들고, 통제 지향적인 조직에서는 일을 표준화할까요?

발랑탱 슈미트(현장·실무자 교육)
핵심 질문: 박물관과 문화기관에 AI가 도입된 이후 큐레이터와 관람 안내 인력 같은 직원들의 일에도 실제로 변화가 있었나요? 실무자 교육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I를 쓰면서도 자신의 판단력을 지키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오연주(공공부문)
핵심 질문: 공공부문의 AI 도입은 공무원의 일과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효율성 향상, 그리고 불평등·배제·권리 침해의 위험, 이런 변화가 ‘공공’의 의미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유 토론

문아람 박사님과 말로 교수님 모두 “생산성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정책의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프랑스와 한국(그리고 일본)을 비교해 볼 때, 한국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무엇일까요?

말로 교수님은 같은 AI라도 직원의 학습을 돕는 데 쓰면 일이 풍부해지고, 감시와 통제에 쓰면 일이 표준화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공공부문에서 AI는 지금 어느 쪽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방향은 누가 정하고 있나요?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일하면서 배울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문제를 시장이 스스로 조정할 문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봐야 할까요?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기업, 정부, 교육기관 중 누구의 몫인가요?

말로 교수님은 AI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도구가 될지 통제의 도구가 될지를 좌우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대화를 꼽으셨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적 대화가 AI 도입 방식에 실제로 차이를 만든 구체적인 사례와, 그것이 효과를 낸 이유를 말로 교수님이나 발랑탱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공공부문에 AI가 도입될 때 공무원과 시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라운드테이블 1에서 다룬 데이터와 저작권 문제는 공공기관과 문화기관의 AI 도입에 어떤 제약이 되거나 기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