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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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 임시조치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9.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공영방송 민영화 될 것”이동관 임명에 언론단체들 우려 (미디어오늘 2023.08.27.)
외면당하는 영상물 저작권 어찌할꼬 (뉴스아트 2023.08.14.)
강다니엘도 졌다…’울갤’ 이어 ‘살인예고’ 넘쳐난 문제의 ‘디시’ (중앙일보 2023.08.09.)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오픈넷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법인의 기부금 운영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오픈넷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요약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오픈넷, 라이츠콘(RIGHTSCON) 2023에서 “아시아 시민사회가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 세션 주최
글 | 손지원 오픈넷은 2023년 6월 6일, 라이츠콘에서 대만의 Open Culture...
‘십엔빵’은 되고 ‘십원빵’은 안 된다…표현의 자유 ‘줄다리기’ (데일리안 2023.07.21.)
‘윤 대통령 먹은 십원빵 저작권 침해’ 한국은행에 “융통성 없어” (미디어오늘 2023.07.20.)
“착신내역은 되지만”…통신사 개인정보 공개 범위, 6년 만에 확정 (매일경제 2023.07.18.)
전담기구 설치하고 징벌손배하면 누누티비 잡을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 2023.07.18.)
십원빵 400개로 십원빵을 살 수 있나: 십원빵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부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십원빵 제조업체가 한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십원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