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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채정안이 자랑한 ‘이 일’ 이제 불법?…’루이비통 리폼’ 판결에 로스쿨 교수의 비판 (헤럴드경제 2023.11.14.)
“무릎 헤진 바지 잘라서 반바지 만들어 입으면 로열티 내야 하나”…‘루이비통 리폼’ 판결 비판 (문화일보 2023.11.14.)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대응’의 차이 (미디어오늘 2023.11.08.)
‘제3자 제공 처벌’ 근거로…개인정보보호법, 언론통제 수단될라 (동아경제 2023.11.07.)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 및 반대 언론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 결정 유감
국회의 3월 법개정 환영하나 헌재는 구법상의 피해 방치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언론보도 명예훼손죄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판결까지 수년 소비돼 표현의 자유 위축… 검찰은 정부와 ‘동일체’로 언론통제 (한겨레21 2023.11.03.)
국정원 요청대로 인터넷 게시물 삭제하는 방심위의 위험성 (미디어오늘 2023.10.31.)
헌재 “https 차단 타당’ 판결에 또 “중국 황금방패” 소환 (이코리아 2023.10.31.)
[토론회]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과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오픈넷, 드래팩시리즈에 참여해 “한국의 발신자 종량제는 인터넷 자유를 어떻게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다
2023년 10월 9일, 박경신 이사는 Engage Media가 개최하는 Drapac Series에...
‘놀러가 죽은 것 아니냐’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혐오표현, 대응방안은? (경향신문 2023.10.27.)
인공임신중단 정보제공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의사가 진단하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