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게임공약 ‘균형잡기’

by opennet | 22.02.04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숙박앱 사용시 성인인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배현진, 211439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2.02.04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프라이버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2. 4. 숙박예약앱 사용시 ‘성인인증’을 강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오픈넷,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선 공약 제안서’ 발송

by opennet | 22.02.03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열린정부, 입법정책의견,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토론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인권 – 국제적 관점” – 대만IGF (Taiwan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1.12.10.)

by opennet | 22.01.24 | 국제세미나,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미얀마지지시민모임][국제 컨퍼런스]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1/20, 온라인)

by opennet | 22.01.19 |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로 1년을 맞습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가짜뉴스유포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 2114166)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22.01.12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1. 7.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산기법대책위] 알 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by opennet | 22.01.12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표현의 자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늘 국회...

포괄적 성교육 자료집 출간

by opennet | 22.01.11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과 성과 재생산을...

UN 사이버범죄 협약 관련 UN에 보내는 시민사회 서한(연명 요청)

by opennet | 22.01.10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휴먼라이츠워치, Access Now, 아티클19, EFF 등 국내외...

한국대형망사업자들이 성공적인 인터넷의 확산을 가로막는 방법

by opennet | 22.01.10 |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인터넷상호접속과 열린정부운동 –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0  일시: 2021.12.16....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③] 국제기준 무시하는 세계유일 친대기업 정보독점법

by opennet | 22.01.07 | 열린정부,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019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by opennet | 22.01.06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21.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넷플릭스와 인터넷 철학

by opennet | 22.01.06 |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글 | 김현경(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접속료를...

[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중단! 개악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 연서명

by opennet | 22.01.05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표현의 자유

사단법인 오픈넷이 참여하고있는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중단을...

언론 정상화를 위해 포털 뉴스를 해체하겠습니다?

by opennet | 22.01.03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