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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 체포’ 보도, 미국이었다면 1조 배상? (미디어오늘 2025.09.02.)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고발장에 개인정보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오픈넷, ‘사자(死者) 모욕·명예훼손 처벌 확대법’ 반대 의견 제출 (이데일리 2025.08.20.)
사자(死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이수진 의원안, 221028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5. 8.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징벌적 손배제’ 재점화…언론 자유 위축 논란 불가피 (한겨레 2025.08.20.)
배드파더스-언론인터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칼춤 추는 경찰 (미디어스 (2025.08.13.)
[21조넷][발제문]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떠해야 하는가?
아래는 지난 7월 25일 21조넷 회의에서 오경미 연구원이 혐오표현의 개념과 처벌에 대해 발제한...
[토론문] “생성형 AI의 저작권 쟁점” – AI 저작권 이슈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2025년 7월 23일 오경미 연구원이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제안하고 기획한 AI 저작권 논의를...
[GPA 2025 서울] 오픈넷,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소비자협의체’ 창립 준비회의 개최
전 세계 국가정보보호기구들의 연례모임인 Global Privacy Assembly(GPA)가 올해...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에 3000명 통신조회… UN특별보고관, 개선 권고 (오마이뉴스 2025.07.22.)
유엔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에 3천명 통신조회…국제인권법 위반” (미디어스 2025.07.22.)
[21조넷] 서부지법 폭동 기록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