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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과 싸워 이긴 ‘고쳐 쓸 권리’ (한겨레21 2026.03.05.)
사단법인 오픈넷 2025 활동보고
2025년도 오픈넷 주요활동 1. 공익소송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정보(워마드 게시글)...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공동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연구결과 공개는 평등의 출발점 될 것 - 데이터의 희소성과 공백은 차별의 증거 국방부는 2021년...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5일,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을...
막내가 찾아낸 ‘롤렉스’ 판례… 강남 수선집, 김앤장·루이뷔통 ‘골리앗’ 이겼다 (한국일보 2026.03.05.)
루이비통 리폼 소송 대법원 판결 후 강남사 사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장님이야기 2026.02.27.)
[이로운주목]대법원 “리폼은 원칙적 상표 사용 아냐”…’오래 쓸 권리’ 첫 인정 (이로운넷 2026.02.26.)
[논평]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 인정하다 – 상표권 남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한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대법원 “루이비통 가방 소유자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리폼해 쓸 권리” – 오픈넷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를 사법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결정” (로리더 2026.02.26.)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컨퍼런스 2026] 국제 조약에 데이터 침해 구제 조항이 필요하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6년 1월 28일 도쿄 이노베이션 베이스에서 개최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2026 미국 로스쿨 협회(AALS) 연례 학술대회] 오픈넷, 학문의 자유: ‘트럼프 vs 하버드 사건’과 ‘박근혜 vs ‘좌파’ 예술가 사건’ 발표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6년 1월 8일, 한국 대법원이 '좌파'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금을 박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