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8. 언론중재위원회와 MBC충북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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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ICT 기업의 이용자 보호 정책 평가하는 국제 프로젝트 RDR, 2019년 기업책임지수 발표 – 오픈넷 연구원이 기초 조사한 카카오 6위, 삼성 9위 차지
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국제 프로젝트 RDR(Ranking...
오픈넷,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법안(박완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6.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 19416)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충실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라
감청 사실은 통지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만 통지하라는 모순 헌재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 이행하려...
통보되지 않는 감청·메일수색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는 기소 및...
부가통신사업자 망용량 확보 의무화 법안, 인터넷의 민주적 매체성 무시
식당에 손님이 몰리면 서빙공간 부족을 이유로 징계할 것인가 망사업자들의 독점이윤을 불려주겠다는 의도가...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연대 서명
공동성명서_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연대 서명(2019-04-23)다운로드...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규모의...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4/22 오후 2시,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 처벌법, 청계천 베를린장벽...
오픈넷,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1876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4. 12. 아래와 같은...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여야 3당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카카오그룹’에서...
차별 없는 정보공유 위해 망중립성 유지돼야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단말들의...
201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