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와 저작권: ‘98% 다운로드’ 사건 –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②]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①]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다시보기/토론자료]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