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블로그

지난 6월13일 캐나다 대법원은 경찰이 아동포르노수사를 위해 특정IP주소의 망이용계약자의 신원정보를...

지난주(6월 18일) 특허청이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토론회]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 1. 기획취지 - 강제적...

우리가 보통 “잊혀질 권리”라는 말을 쓸 때 “누구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질 권리”인지가 자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 여러분께 올립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심의위원회 책임은 없습니다....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 예방은 중요하다....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 없다: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법안 국회 소위 통과의 의미 글 | 민노씨...

어제(2014년 4월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다 위력적인 보이스피싱...

청와대가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개설한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 주소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좀 그만하라는 오픈넷의 주장에 대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사방에서 온갖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외국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마련해 주고,...

대통령이 공인인증서라는 보안기술 수단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해온 금융감독 당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