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10명의 미국 지적재산권법 전문 법학교수들이 명품 가방 제조업체인 루이비통이 서울의 한...
오픈블로그
오픈넷, 중남미 정책입안자들에게 망중립성에 관해 자문하다
2024년 9월 3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콜럼비아 통신 당국인 콜롬비아 통신규제위원회...
[AprIGF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2024년 8월 21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APrIGF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APrIGF 2024] 인터넷의 파편화와 규제 프레임워크의 충돌, 대안은?
지난 8월 21일,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APrIGF의 다음 세션에 참여해 인터넷과...
세계의 인터넷 검열을 감시하고 대응한다 – OONI Partner Gathering 2024 참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2024년 5월 8일과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OONI...
오픈넷, 시민사회단체의 국제적 연합인 APC의 네트워크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가능케 하다
2023년 오픈넷은 박주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과 함께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를...
사회 진보에 기여하는 기술을 그리는 사람들 – 아시아 시빅해킹 커뮤니티 ‘Facing the Ocean’ 참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2024년 8월 17일, 18일, 일본 요코하마 국제 평화회의장에서 한국과...
[DebConf 2024] 전 세계 개발자들의 컨퍼런스인 ‘데비안 컨퍼런스 2024’ 참여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8월 1일 오경미 연구원은 매년 열리는 데비안 개발자 컨퍼런스인 데브콘...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시민사회) 발제:...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광장에 나온 판결] 코로나19 관련 동의 없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민간인 기밀누설죄와 국제인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기밀정보 내용 누설의 해악성을미루어 짐작하여 처벌하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 검색 배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글 | 손지원 다음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내 검색 기본 결과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공 계약을...
[시론] 높은 망사용료에 고사하는 한국 인터넷
글 | 박경신(고려대 교수, 오픈넷 이사) 트위치가 한국 통신사들에게 내야 하는 망사용료(network...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 ○ 배경 및 전제사실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심의 현지 대응 참가 후기
글 | 손지원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심의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오경미 연구원, 윤홍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