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받는 모습의...
오픈블로그
[요약문]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챗GPT와 학습데이터 저작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들에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힘과 정보력을...
[요약문]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
유럽 망사용료법, 약속과 과학의 부재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여러 국내언론은 유럽에서 ‘망사용료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퇴출 사건의 쟁점들: 검열과 차별의 기준점이 된 페미니즘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2022년 7월 16일과 18일 페미니즘의 기치를 내건 예술제에서 3인의...
포스코·곽상도 판결 유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곽상도 판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조국 판결과도 비교되고...
국가 신뢰도는 외교를 잘해서 회복하고, 정정보도 청구는 자신의 인격권을 위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외교부가 원고가 되어 '국가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언론보도, 내부고발을 종식시킬 위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국가도 국민도 정치적일 자유가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몇몇 검찰수사에...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8강 –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류영재 판사)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토론문] “맞춤형 광고를 중심으로 한 상업 감시의 문제와 대응방안” – 서울 인권 콘퍼런스 (2022.12.08.)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https://youtu.be/8ViPDhxtbLs 이 글은...
[토론문]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합헌적 개선 방안” – 언론중재위원회 <진단, 2022 선거 보도> (2022.10.28.)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https://youtu.be/L_U_0QPRb8Q 이 글은 2022년...
[발제문] “웹툰 플랫폼과 문화예술 노동” – 서울과기대 학술대회, 플랫폼 경제와 노동, 과연 공정한가? (2022.02.09.)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2022년 2월 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이 개최한 온라인...
누구를 위한 공공인터넷금지법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때 접경국의 난민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