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성인물/게임 이용 여부를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 정보를 집적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입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인터넷업체 주민번호 수집금지, 금융기관에는 왜 적용 못하나?
2014.2.12 경향 주민번호는 다 알다시피 1970년대 방첩용으로 만들어졌다. 남한주민들 모두에게...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은 자신의 명의로...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
생각대로 T에서‘만’ 되는 것과 T에서‘도’ 안 되는 것
통신사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업체들은 이미 수사기관들이...
NSA 사태의 교훈 ‘감시되지 않는 감시’
개인정보는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이철수는 동성애자이다’, 이 내용은...
"인터넷, 감시를 위한 플랫폼이 되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올해 6월 초부터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보도자료] 일자 : 2013년 11월 18일(월) 제목 :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게임실명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 도착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13개 원칙 발표
지난 9월20일 제네바에서 EFF, Access, Article 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여성가족부 의견서 및 게임법상 실명제 본안심사
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
2013. 7. 23. 제기된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