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논평/보도자료
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리
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리,...
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11월 1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국민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2015. 10. 30.)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는‘제4회...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방심위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 캐나다 시티즌랩, MOIBA의...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 저작권법 개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