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에 부쳐 – 공익제보, 언론보도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어제(2024. 1. 15.)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혐의,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압수수색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성명] 산업기술보호법이 짓밟고 있는 알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부당하게 ‘기술유출’ 재판받는 개인 및 기업들을 위한 위헌소송 당사자 모집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2020년 3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과잉성, 위헌성 드러낸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유죄 판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4. 1. 4.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에 관여한 구본창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 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12. 13. 사단법인 오픈넷은 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에 대한 규제 법안 2건(『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795,...
트위치 한국 서비스 철수에 담긴 경고: 콘텐츠 다양성 훼손과 인터넷의 파편화,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로 망중립성 복원해야
12월 6일, 인터넷 생방송 양방향 서비스 플랫폼인 트위치가 전 세계와 비교해 10배가 넘는 ‘망사용료’를 이유로 한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트위치의 서비스 철수...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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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정보유통자책임과 구글스페인판결- Berkman센터/Zittrain 워크숍 발표문 (영문PDF포함)
"사업자들이 더 이상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유통자(intermediary)의 역할만 하게 해야" "인터넷이 각광받는 것은 정보유통자들의 대량정보처리...
아시아학회 뉴욕타임즈대 설리반판결 50주년 기념 발표 “한국의 국가명예훼손죄의 위기” (2014.7.18. 싱가폴)
발표요약 미국의 설리반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국가기관을 비판할 자유를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제4차 아시아프라이버시학자 네트워크 발표 “(1) 주민등록번호, 신뢰성의 패러독스 (2)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2014.7.10. 동경)
발표 요약 개인정보보호규범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종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과 한 개인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정보들이...
[토론회 발표] ‘구글 스페인’유럽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 한국, 인도,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도와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
오픈세미나
[웨비나]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5/18, RSVP only)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2021. 5. 18(화) 오후 1시 30분 / 온라인 세미나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5월 18일, 망중립성...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5/13, RSVP only)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12시 (온라인 웨비나,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토론문] 위민 온 웹 차단이 위헌인 이유 – 행정법규 위반을 막기 위한 웹사이트 차단 반드시 필요한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2021. 4. 27.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개최한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오픈넷&진보넷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 (4/27, RSVP only)
[웨비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년 4월 27일(화) 16시 - 18시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요약문]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1.02.24)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2018년 5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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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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