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 의원안, 220257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8. 28.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를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7)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36주 임신중지의 살인죄 적용 수사는 ‘낙태죄’ 부활과 다름없다
정보 공유 위축시켜 임신중지 절실한 여성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수사 중단하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임신중지 가능하도록 법과 의료 체계 만들어야 36주 임신중지에 관여한 이들에...
[21조넷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 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시민의...
KTV의 터무니없는 저작권 남용을 통한 풍자 영상에 대한 친정부적 검열 시도를 규탄한다
KTV는 가수 '백자'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가수...
공익소송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여성가족부 의견서 및 게임법상 실명제 본안심사
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청구서(https://opennet.or.kr/2730)에 반박하는 여성가족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 있는...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포함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법원의...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비씨카드는 오픈넷에 대한 결제거부 행위를 중단하라."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 "비씨카드의 결제거부행위는 아무런 법적, 계약적 근거가...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의무는...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시 부여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익명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자유 개방 공유의...
국제세미나
“AI in Asia: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적 영향” 국제 컨퍼런스 (2016.12.16.)
* 영상 다시보기 및 발표자료: https://opennet.or.kr/opentalk/14827 "AI in Asia: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적...
CyFy 2016 참가 후기
CyFy 2016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6년 9월 28일 – 9월 30일 장소: 뉴델리, 인도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박경신 이사는...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 / 샌프란시스코, 미국 ○ 3월 30일 수요일(Day 1)...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의 패널토론 주최 등 한국의...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홍콩에서 열린...
오픈세미나
[토론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인권 – 국제적 관점” – 대만IGF (Taiwan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1.12.10.)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Human Rights in Times of the COVID-19...
[미얀마지지시민모임][국제 컨퍼런스]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1/20, 온라인)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로 1년을 맞습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부터 미국, 유럽, 호주 그리고 미얀마의 23개 단체들과...
[요약문]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 (11/23, 온/오프라인)
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2021. 12. 16. (목) 14:00~16:00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 자료]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POSCO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기지 토지보상권 소송기록 일부
[세미나]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짝퓨섬 토지보상권을 중심으로: https://opennet.or.kr/20214 미얀마 소장...
입법정책의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교육사업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연구활동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