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21조넷 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 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두고, 이를 공개한 공무원의...
1만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대책 없으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유예해야
지난 5월 20일,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을 위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의 실수로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교사 1만 여명의 성명, 학교, 휴대폰 번호가...
[기자회견] 성평등 도서는 도서관으로, 차별과 혐오는 지옥으로! “6월은 자긍심의 달, 도서관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이자”
▶일시: 6월 1일(토) 오전 11시 ▶장소: 서울도서관 앞 ▶진행 1) 퍼포먼스: 참가자들이 가져온 성평등 도서 한구절씩 읽기(20분) 2) 기자회견- 사회:...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위민온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 오픈넷이 진행중인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에 의견서 제출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지난 3월 7일, 오픈넷이 진행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공익소송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넘는 법 적용에 대응해...
국제세미나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일시: 2015. 6. 24(수) - 26(금), 3일간...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자료 및 영상 다시보기
오픈넷, 참가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NGO회의(RightsCON) 2015> 참가 - 전길남 박사,박경신 교수 등 참가하여 통신감시,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발표...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누구나 미디어에의 평등한 접근을...
오픈세미나
[요약문]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웨비나 (2021.05.15.)
글 | 천미림(HY-CELPST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과 HY-CELPST(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는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인터넷...
[요약문]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 (2021.04.27)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4월 27일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웨비나]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5/25, 줌/유튜브 라이브)
[웨비나]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2021년 5월 25일(화) 오후 3시 - 5시 (줌, 유튜브 생중계)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주홍빛연대 차차...
[웨비나]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5/18, RSVP only)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2021. 5. 18(화) 오후 1시 30분 / 온라인 세미나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5월 18일, 망중립성...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5/13, RSVP only)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12시 (온라인 웨비나,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입법정책의견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본 의견서는 2017.12.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PDF: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결론> 국무조정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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