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 오픈넷이 진행중인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에 의견서 제출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지난 3월 7일, 오픈넷이 진행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위민온웹과 오픈넷, 지연된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2021년부터 완전히 비범죄화되었다....
[21조넷][기자회견]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5/2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
○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5/10 저녁 7시, 충무로 공간채비)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고 남희섭 박사가 우리를 떠난 지 이제...
오픈넷, 인도네시아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UN 인권위 로비 활동 진행
사단법인 오픈넷은 SAFENET,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 UC어바인 IJC(International Justice Clinic)와 함께 3월 11일~12일에 제네바를 직접...
공익소송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국제세미나
아시아학회 뉴욕타임즈대 설리반판결 50주년 기념 발표 “한국의 국가명예훼손죄의 위기” (2014.7.18. 싱가폴)
발표요약 미국의 설리반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국가기관을 비판할 자유를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제4차 아시아프라이버시학자 네트워크 발표 “(1) 주민등록번호, 신뢰성의 패러독스 (2)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2014.7.10. 동경)
발표 요약 개인정보보호규범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종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과 한 개인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정보들이...
[토론회 발표] ‘구글 스페인’유럽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 한국, 인도,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도와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
[워크샵 안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오픈세미나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5/13, RSVP only)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12시 (온라인 웨비나,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토론문] 위민 온 웹 차단이 위헌인 이유 – 행정법규 위반을 막기 위한 웹사이트 차단 반드시 필요한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2021. 4. 27.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개최한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오픈넷&진보넷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 (4/27, RSVP only)
[웨비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년 4월 27일(화) 16시 - 18시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요약문]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1.02.24)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
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24, RSVP only)
[웨비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2021년 2월 24일(수) 13:00 - 15:30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 기획취지: ...
입법정책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대규모 개인정보...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 곽상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교육사업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연구활동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