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세션 주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코엑스 E1(서울특별시 강남구...
[21조넷]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개최 (3/14, 프레스센터)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구...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3/8 저녁 7시)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저녁 7시 장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지하 1층 오픈넷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기자회견]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방통심의위의 대통령 심기 보호 위한 풍자 영상 차단을 규탄한다
오늘(2024. 2. 23.)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틱톡 쇼츠 영상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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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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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11/19,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 토론회 취지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10/30, 공공그라운드)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2020년 10월 30일(금) 14시 - 16시 (RSVP only)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서울시 종로구...
[발표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학적 연구 특례조항이 생명연구에 미치는 영향 – KAIRB 연례총회 (2020. 9. 25.)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2월에 개정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생명윤리법」에는 기존 수집된...
[요약문]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 2020 KrIGF (2020. 8. 21.)
글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0. 8. 21.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인터넷 공간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개최 (8/21, 온라인 웨비나)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0. 8. 21.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인터넷 공간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입법정책의견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 소송제기를 해야 임시조치 해제, 복원권을 원천 폐기하는 개악!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2월...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가 함께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약사법개정안 의견서 – “인터넷행정심의 권한을 식약청에도?”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df로 보기: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_오픈넷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전자금융규제 개선 방안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인터넷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자금융 규제 개선 방안 1.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요하는...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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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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