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 KISDI, 망사용료법에 신중론 펴며 망중립성과 충돌 인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22년 10월 보고서 “망사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인가”에서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 그리고...
영국 방통위 오프콤, 망이용료법에 반대 보고서 발표
인터넷 계층화 위험 지적 망사업자들이 캐시서버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구인 오프콤(Ofcom)은 지난 10월 21일 발신자과금제(charging...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일정: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열람 시작
전 세계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의 교육자 및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스페인 대법원의 위민온웹 차단 해제 명령을 환영한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내려져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위헌성 재조명 지난 10월 6일 스페인 대법원은 스페인의 의약품 및 건강 제품 당국이...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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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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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4/22 오후 2시,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 처벌법,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사건 -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오후...
[토론문]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토론회 (2019.03.07.)
2019. 3. 7.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2019.01.31.)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개최 (2/13,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사단법인 오픈넷이 2월 13일(수) 오후 2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EU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문] OTT에 대한 방송 규제, 필요한가 –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 (2019.01.16.)
2019. 1. 16.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에서는 방송법 체계에 OTT 사업자를...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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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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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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