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명령 건수 폭증, 2022년만 10만 건 넘어
선거기간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에 대한 재고 필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급증, 연 8만 건, 10년간 4배 폭증 –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다수의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형사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명예훼손·모욕의 형사 고소·고발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무료 폰트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 의미있는 판례 재단법인 동천이 소송대리하고 오픈넷이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폰트 저작권 남용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7/5,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 강사: 정현선 교수(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일정: 7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오픈넷...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 오픈넷, RightsCon 2022 세션 참가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Big tech companies’ censorships on sexual expressions - 일시: 2022년 6월 7일 오후...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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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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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ODF 세미나] 데이터로 풀어보는 미세먼지 (4/27, 오픈스퀘어-D)
ODF 열린세미나 & 타운홀미팅 2018. 4. 27.(금) 15:00~17: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데이터로 풀어보는 미세먼지...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3/2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3/15 킥오프 포럼 개최)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참으로 고무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와...
[오픈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오픈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 구름빵, 조용필, 외주방송제작사 사례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사례 분석 - 공정한...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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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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