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나이지리아 정부의 트위터 접속 차단은 위법하다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Access Now, EFF와 함께 청구인 측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4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이하...
‘대화녹음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윤상현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11.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대화녹음금지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63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외치는 정부… 공공데이터 이용 차단하며 거꾸로 달리는 코레일
코레일은 지난 7월 20일 자사의 원천데이터*인 화물열차 출도착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철도 물류정보를 제공한 NXLogis의 공공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차단하는 기술적...
[연서명 요청][성명서] 예술인의 사상과 양심을 검열하고 차별하여 전시에서 강제 하차시킨 ‘성평등전주’를 규탄한다.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성평등전주’)는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에 참여 작가로 선정된...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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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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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오픈넷,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
[OGP Seoul] Networking Day for Civic Hacking – Taiwan🇹🇼 x Korea🇰🇷(대만 G0V 초청)
[OGP Seoul] Networking Day for Civic Hacking - Taiwan🇹🇼 x Korea🇰🇷(대만 G0V 초청) >>...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국회 토론회 (11/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자를 처벌하는...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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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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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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