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Access Now, EFF와 함께 청구인 측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4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이하 ‘사법재판소’)[1]는 7개월간 지속된 나이지리아 정부의 2021년 트위터 접근 차단 지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2]을 선고하였다.
2021년 6월, 나이지리아 대통령 모하마두 부하리의 트윗을 트위터가 규정 위반으로 경고 및 제거하자 나이지리아 관계자들은 나이지리아 망사업자(ISP)들에게 트위터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트위터 차단 결정에 맞서 법적 대응을 한 청구인들[3]의 소송이 사법재판소에서 병합되었고, 오픈넷은 Access Now, EFF와 함께 청구인 측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 의견서를 통해, 트위터에 대한 접속 차단은 어떠한 법이나 사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닐뿐더러 트위터가 어떠한 법을 위반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나이지리아 헌법, 아프리카 인권헌장[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5],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6]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법재판소는 이에 동의하며 나이지리아 정부의 트위터 접속 차단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아프리카 인권헌장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법재판소는 나이지리아 정부에 이후 이와 같은 위법한 차단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며 이에 반하는 법과 정책들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고하였다. 이는 토고의 인터넷 셧다운이 위법하다는 2017년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민의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는 법원의 판결에 해당한다.
트위터는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나이지리아에서의 경찰의 잔혹 행위에 반대하는 10년만의 가장 큰 시위를 가능케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가에 의한 인터넷 셧다운은 그 해당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반의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오픈넷은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국가에 의한 인터넷 셧다운이 발생할 시 지속적으로 맞서 대응할 것이다.
의견서영문_amicus-on-Nigerian-case판결문영문_-Nigerian-full-decisio
[1] The Community Court of Justice of 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2] ECW/CCJ/JUD/40/22
[3] 사회경제적 권리 및 책임 프로젝트 Socio-Economic Rights and Accountability Project(SERAP) 외 3
[4]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
[5]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6]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2022년 10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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