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적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 공개, 이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국방부가...
알권리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공동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연구결과 공개는 평등의 출발점 될 것 - 데이터의 희소성과 공백은 차별의 증거 국방부는 2021년...
아시아에서의 공개 데이터 대 프라이버시: 한국의 3대 쟁점 – 판결 정보, 잊혀질 권리,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5년 11월 21일, 공개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간의 긴장 지점(flash...
오픈넷, 독립미디어를 상대로 한 보도사진 저작권 소송에 ‘공정이용’ 의견서 제출
- 언론사가 타 언론사의 보도사실을 인용 보도했다고 로열티 배상해서는 안 될 것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RightsCon 2025] 오픈넷, 타이페이에서 열린 라이츠콘 참가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연령 확인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인권 문제를...
19개 국제인권단체, 윤석열 사퇴 및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 알 권리 침해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세계적 디지털 권리 수호 단체인 ‘액세스 나우(Access Now)’를 포함한 19개 국제인권단체들이...
[21조넷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nb...
[알권리침해법대응TF]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 소지도 있어 이미 지금도 공공기관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정부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악성...
[알권리침해법대응TF]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