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8/16,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정: 8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진일보한 판단은 환영하나 익명통신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명령 건수 폭증, 2022년만 10만 건 넘어
선거기간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에 대한 재고 필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급증, 연 8만 건, 10년간 4배 폭증 –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다수의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형사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명예훼손·모욕의 형사 고소·고발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무료 폰트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 의미있는 판례 재단법인 동천이 소송대리하고 오픈넷이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폰트 저작권 남용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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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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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오픈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오픈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 구름빵, 조용필, 외주방송제작사 사례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사례 분석 - 공정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자료집(PDF): 자료집_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_20180305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일시: 2018.3.5.(월)...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2/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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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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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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