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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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포스코·곽상도 판결 유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곽상도 판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조국 판결과도 비교되고 있다. 아무리 전자는 입증이 더 까다로운 뇌물죄를, 후자는 대가성을 따지지...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2. 8.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6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 토론회]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됐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답니다 –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2023.02.17.(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공지사항
지난 3개월이내 통신비밀보호법 통지받은 분들 공개 모집
사이버 사찰 저지 소송 참가자 공개 모집: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
201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4년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오픈넷 프렌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
[지원서 접수 기간 연장 안내]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논평/보도자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대북전단금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 없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북한 주민이 접속가능한 웹페이지 만들어도 처벌되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정부의 언론 검열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최강욱, 210794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2.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블로그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선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에 대한 아동포르노 유통예방조치...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홍콩에서 열린...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국회 토론회]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됐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답니다 –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3/02/%EC%82%AC%EB%B3%B8-%EC%98%A4%ED%94%88%EB%84%B7_%EC%9B%B9%EC%9E%90%EB%B3%B4_1080x1360-1-570127_400x25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