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1분 영상] 망이용료 법안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 인터넷접속료와 망이용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픈넷은 국회의 망이용료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우리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인...
오픈넷, ARTICLE 19과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ARTICLE 19과 현재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사건 조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3자...
제3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공지사항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 (7/28,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 2020. 7....
부끄러운 이력으로 남게 될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세계 최대 아동성학대와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 법원의...
오픈넷, ‘허위조작정보방지법’(정필모, 210081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7. 6.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오픈블로그
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게시자를 배려하자 – 불복을 두 번이나 해야만 복원? * 정보통신망...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유럽인권재판소 Castillo 판결문 번역본(영문 PDF 포함)
* PDF로 보기 [판결문](국문번역본) CASE OF CASTELLS v. SPAIN [판결문](영어원문) CASE OF CASTELLS v. SPAI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