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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KISDI의 “망사용료”-망중립성 관계 규명에 대한 재분석
“착신료"는 ISP-CP 직접접속 여부와 무관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데이터 전달을 하는 대가로 정의됨 KISDI는 지난 11월 5일 ‘망사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인가''라는...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6강 –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박준훈)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사: 박준훈(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일시: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강의영상...
국책연구기관 KISDI, 망사용료법에 신중론 펴며 망중립성과 충돌 인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22년 10월 보고서 “망사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인가”에서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 그리고...
공지사항
[채용공고] 사무직원채용
사단법인 오픈넷 사무직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1명 1) 법원 업무,...
[인터넷 거버넌스 2차 오픈 세미나]_2013.3.13(수) 3시_경실련강당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제2회 오픈세미나 개최를 안내합니다. ...
제1차 오픈세미나__2013.2.27.(수)
세미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논평/보도자료
모질라재단, 과기부 장관에게 ‘CP서비스안정화법’ 반대하는 공개서한 발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제공업체인 모질라재단은 10월 4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에 대한 기자간담회 (10/13, 오픈넷 회의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 - 과학적 연구 아니라도 가명화만 하면 정보주체의 열람권,...
오픈넷,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망중립성 동영상 제작 – 유튜브 오픈넷 채널에서 매주 1편씩 3회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이 인터넷 이용자가 ‘망중립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여 오늘부터...
오픈블로그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법을...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글 | 오픈넷 간통죄 폐지로 인해 소위 ‘불륜 조장 사이트’에 관한 규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선 불륜 조장 사이트를...
“불법다운로드”, 합법이라고 치고 도덕적으로는?
이 글은 오픈넷이 김장훈의 <테이큰3> "불법다운로드" 논란에 대해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복제 조항에 따라 합법이라는 논평을 낸 후에 "합법 불법을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