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 의견서 공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작년 10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과 더불어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고 남희섭 변리사 1주기 추모행사 안내(5/14 오후 4시)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공지사항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논평/보도자료
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교수평가 사이트 운영자의 명예훼손 책임 부정한 정보매개자 책임제한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대학 교수 A씨가 교수평가를 제공하는...
방통위는 SKB의 넷플릭스 재정신청 거부해야
SKB, 소비자 편익과 국제접속료 부담 모두 개선해주는 해법 거부해 SKB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오픈블로그
공인인증서 문제의 해법과 교훈
대통령이 공인인증서라는 보안기술 수단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잘못된 규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교정을 주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3.0하기 전에 정부1.0부터 – 제멋대로 공개피할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법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정보공개강국'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풍족하게 접하고 있다고...
차라리 문명중독법을 만들라
국가가 중독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또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것도 틀림없다. 그러나 이 기관이 다룰 대상중독을 규정한 조문을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