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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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망 이용료’ 법안,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 이용료'에 대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해...
[번역문]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 미국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번역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2021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198개의 국가와 영토의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관한 오해들
글|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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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아카데미 6기 “인터넷과 페미니즘” 수강생 모집
** 개별 강의 수강신청 받습니다. 문의는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오픈넷, UN CRC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9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 사이의 균형은 지역마다 다르다” – 오픈넷, 다른 국제인권기구들과 소송 참여
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오픈블로그
미래부, 전자서명법 개정 방안 발표 – 이건 뭔가요?
어제 미래부는 전자서명법 개정 방향을 공개했고, 일부 언론은 "공인인증서 시장 13년 독점구조 깨지나"라는 희망에 찬 제목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보안카드가 뚫린 이유: 공격을 도와주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지금까지 국내 온라인뱅킹거래의 안전을 사실상 지탱하던 보안카드(아래 그림 참조)가 이제는 뚫렸다고 봐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달 초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 중 일부만 소개하면...
공인인증서 '대안'이 궁금하세요?
오픈웹(http://openweb.or.kr) 시절부터 지난 7년간 똑같은 질문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 이 논의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 더욱 자주 질문하셔서, 사실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