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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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인격권 정의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를 우려한다
법무부는 2022. 4. 5. 그간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법 조문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판례가...
포스코와 미얀마의 작은 민주주의, 큰 민주주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4년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이하 “포스코”) 미얀마 서쪽 해저에서 엄청난 양의...
“사이버 거버넌스 대화 – 대한민국” – Global TechnoPolitics Forum (2022.3.25.)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미국(2), 유럽(2), 국내(5) 전문가와 함께한 본 세미나는 Global TechnoPolitics Forum이 KIGA와 함께 주최하고...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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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을 우려한다
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오픈넷,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등의 구매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춘석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9. 27....
오픈넷,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특별 초청 컨퍼런스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개최(10/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컨퍼런스 자료: https://opennet.or.kr/16515 컨퍼런스 요약문:...
오픈블로그
공인인증서 ‘대안’이 궁금하세요?
오픈웹(http://openweb.or.kr) 시절부터 지난 7년간 똑같은 질문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 이 논의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 더욱 자주 질문하셔서, 사실 좀...
플러그인/공인인증서 사용하지 않는 국내 쇼핑몰/가맹점 소개
알라딘과 오픈넷의 No plugin, pure web 결제가 과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급기야 금감원이 알라딘의 참신한 결제방법에 대하여 일부 카드사(신한카드, 외환카드,...
오픈넷 기부금, 금감원 압력으로 중단 위기
어제(7월8일) 오후 3:11에 삼성카드는 오픈넷 기부금 결제처리를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조금 후, 외환카드도 오픈넷 기부금 결제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