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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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 오픈넷, RightsCon 2022 세션 참가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Big tech companies’ censorships on sexual expressions - 일시: 2022년 6월 7일 오후...
“망이용료”란 무엇인가? 유럽집행위원회의 인터넷유료화는 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오픈넷, 라이츠콘 2022 세미나 개최
인권과 정보 기술의 관계를 논의하는 최대 국제행사인 라이츠콘(Rightscon)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다음과 같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망이용료”란 무엇인가?...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1강 –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정현선 교수)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강사: 정현선 교수(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일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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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조응천, 2299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노웅래, 2335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오픈블로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현실화하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 중인 오픈넷 박경신 교수의 영문 기고를...
미래부, 전자서명법 개정 방안 발표 – 이건 뭔가요?
어제 미래부는 전자서명법 개정 방향을 공개했고, 일부 언론은 "공인인증서 시장 13년 독점구조 깨지나"라는 희망에 찬 제목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보안카드가 뚫린 이유: 공격을 도와주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지금까지 국내 온라인뱅킹거래의 안전을 사실상 지탱하던 보안카드(아래 그림 참조)가 이제는 뚫렸다고 봐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달 초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 중 일부만 소개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