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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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불고지죄를 정보매개자에게 부과하여 아동성범죄 예방에 소홀하게 만드는 아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그루밍정보에 대한 자율감시의지 꺾어 범죄예방효과도 의문 - 정작 포착이 쉬운 실존아동성착취물 신고의무는 없어 - 만화, 애니메이션과 실존아동성착취물 별도 규율 필요성 재확인...
허위사실유포죄 복원하는 딥페이크 법안에 반대한다
지난 1월 13일 배현진 의원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로서 요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성되거나 유통된 경우”를 정보통신망법상...
오픈넷, 폰트 저작권 남용 공익소송에서 최종 승소
이용약관 제시 불비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있는 판례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폰트 저작권 남용 방어 소송에서 최종...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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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한 우려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이하 ‘케이 특보’)가 2019. 7....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게시물에 대한 국가원수모독죄 수사를 중단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대동소이 현 정권은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잊었나? 지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의 모욕죄 고소를 우려한다
얼마 전 경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의...
오픈블로그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정책관’께 보낸 서신
"정부2.0", "정부3.0"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화두로 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단절, 고립되어 있지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마라케쉬에서 날아온 기적같은 소식: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약에 합의
마라케쉬(Marrakech), 가본 적은 없지만 귀에 익은 도시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필자에게는 1994년 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이 체결된 곳으로 각인되어...
인터넷 검열과 통제에 대한 학술 논문 모음
캠브리지 대학교의 Steven Murdoch과 하버드 대학교의 Hal Roberts가 "인터넷 검열과 통제 Internet Censorship and Control"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