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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민 온 웹’ 접속차단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지난 2021년 12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여성에게 성과 재생산 건강 및 약물낙태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단을 할...
![[미얀마지지시민모임]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2/02/%EB%AF%B8%EC%96%80%EB%A7%88%EC%A7%80%EC%A7%80%ED%99%98%EC%98%81-1024x536.jpg)
[미얀마지지시민모임]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도 제재 흐름에 동참해야 어제(2/21) 유럽연합은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불고지죄를 정보매개자에게 부과하여 아동성범죄 예방에 소홀하게 만드는 아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그루밍정보에 대한 자율감시의지 꺾어 범죄예방효과도 의문 - 정작 포착이 쉬운 실존아동성착취물 신고의무는 없어 - 만화, 애니메이션과 실존아동성착취물 별도 규율 필요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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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블랙넛 모욕죄 처벌, 예술작품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을 우려한다
지난 8월 12일 블랙넛이 자작 랩 가사를 통해 동료 래퍼 키디비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국 항소심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한 우려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이하 ‘케이 특보’)가 2019. 7....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게시물에 대한 국가원수모독죄 수사를 중단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대동소이 현 정권은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잊었나? 지난...
오픈블로그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정책관’께 보낸 서신
"정부2.0", "정부3.0"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화두로 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단절, 고립되어 있지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마라케쉬에서 날아온 기적같은 소식: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약에 합의
마라케쉬(Marrakech), 가본 적은 없지만 귀에 익은 도시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필자에게는 1994년 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이 체결된 곳으로 각인되어...
인터넷 검열과 통제에 대한 학술 논문 모음
캠브리지 대학교의 Steven Murdoch과 하버드 대학교의 Hal Roberts가 "인터넷 검열과 통제 Internet Censorship and Control"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