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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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커뮤니티 폐쇄법(이상헌, 211545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11.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신고된 경우 운영 중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일명 ‘커뮤니티...
장애인의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하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활동가들을 형사고소했다. 이에...
포털 뉴스 서비스 제한법(김의겸, 21154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4.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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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UN CRC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9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 사이의 균형은 지역마다 다르다” – 오픈넷, 다른 국제인권기구들과 소송 참여
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을 우려한다
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오픈블로그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정책관'께 보낸 서신
"정부2.0", "정부3.0"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화두로 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단절, 고립되어 있지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정책관’께 보낸 서신
"정부2.0", "정부3.0"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화두로 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단절, 고립되어 있지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마라케쉬에서 날아온 기적같은 소식: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약에 합의
마라케쉬(Marrakech), 가본 적은 없지만 귀에 익은 도시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필자에게는 1994년 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이 체결된 곳으로 각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