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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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숙박앱 사용시 성인인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배현진, 211439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2. 4. 숙박예약앱 사용시 ‘성인인증’을 강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오픈넷,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선 공약 제안서’ 발송
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토론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인권 – 국제적 관점” – 대만IGF (Taiwan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1.12.10.)](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2/01/2021TWIGF.jpg)
[토론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인권 – 국제적 관점” – 대만IGF (Taiwan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1.12.10.)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Human Rights in Times of the COVID-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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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정보취득에 대해 깊은 우려 표시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오픈넷, 불법행위 고발 및 기자 취재활동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김광수, 21159)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6....
오픈블로그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국회상임위 상정 합의!
오늘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여야 간사의원(조해진, 유승희)께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미방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이 창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적극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안 기술 "선택허용이냐, 선택 불허냐"의 문제일 뿐, 인증제도 "존폐론"이 아닙니다. 인증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안 기술 "선택허용 v 선택불허" 문제일 뿐, 인증서 "존폐론"이 아닙니다. 오픈넷은 인증서, 인증기술, 인증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