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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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넷플릭스가 SK에 망이용료 내면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신망, 접속료만 내면 이용 가능한 공유자산발신자종량제 시행으로 한국 CP 과도한 통신비 지출CP 부담 커질수록 콘텐츠...
쏟아지는 게임공약 ‘균형잡기’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게임에 관한 정책공약들을 발표하고...
숙박앱 사용시 성인인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배현진, 211439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2. 4. 숙박예약앱 사용시 ‘성인인증’을 강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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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정보취득에 대해 깊은 우려 표시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오픈블로그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국회상임위 상정 합의!
오늘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여야 간사의원(조해진, 유승희)께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미방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이 창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적극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안 기술 "선택허용이냐, 선택 불허냐"의 문제일 뿐, 인증제도 "존폐론"이 아닙니다. 인증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안 기술 "선택허용 v 선택불허" 문제일 뿐, 인증서 "존폐론"이 아닙니다. 오픈넷은 인증서, 인증기술, 인증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