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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방통심의위의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유튜브 동영상 접속차단 결정, 사회질서 검열 기구가 되겠다는 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21. 12. 9. 제38차 통신소위원회에서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문체부장관에게 사이트 차단 명령 권한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정청래, 211351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조치...
[2021 OGP 글로벌서밋] 오픈넷,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익데이터를 주제로 세션 주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2021년 12월 15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OGP는 각국 정부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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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하태경 의원의 ‘워마드 폐쇄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법’ – 오픈넷,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하태경 의원은 지난 29일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방통심의위, 2018년 통신심의 의결 현황 등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세계 ICT 기업의 이용자 보호 정책 평가하는 국제 프로젝트 RDR, 2019년 기업책임지수 발표 – 오픈넷 연구원이 기초 조사한 카카오 6위, 삼성 9위 차지
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국제 프로젝트 RDR(Ranking...
오픈블로그
이른바 ‘피싱방지앱’ 나눠주기 운동
'금융앱스토어'라는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기만 하면 마치 "피싱에서 해방"되는 듯 선전하고 있는 금결원에게 피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도 할겸,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알 수...
IT산업 성장을 위하여 미래부가 해야할 일
溫故而知新(온고지신)이라 했습니다. 옛 경험을 되살려 새로 다가오는 앞일에 대처할 줄 아는 '미래부'가 되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몇가지 건의 드립니다. 첫째, 진흥책, 육성책,...
네이버 툴바, 내가 무슨 사이트 보는지 그렇게 궁금한가?
미래부가 권유하고 판촉하는 네이버툴바를 설치하는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약관 동의 화면을 접하게 된다. "접속 URL 정보 전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용자는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