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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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UN 사이버범죄 협약 관련 UN에 보내는 시민사회 서한(연명 요청)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휴먼라이츠워치, Access Now, 아티클19, EFF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UN이 만드는 새로운 사이버범죄협약이 국제인권기준을 충족할...
한국대형망사업자들이 성공적인 인터넷의 확산을 가로막는 방법
인터넷상호접속과 열린정부운동 –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0 일시: 2021.12.16. 오전 09:00 – 10:30 KST (프로그램 안내)주최: 고려대학교...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③] 국제기준 무시하는 세계유일 친대기업 정보독점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019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있으면 인체에 유해한 안전보건정보까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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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KrIGF 2019에서 망중립성 주제로 워크샵, 오픈데이터 분석 강연 개최 (7/5,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오픈넷이 7월 5일 개최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며,...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6/28,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오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오픈넷,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6. 25.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오픈블로그
성역과 신화와 무지로 유지된 공인인증제도 13년
첫째. 무지(無知) "외국은 전자금융 사고거래의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지만, 한국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도는 이유는 좀 흥미롭습니다. 요컨대, 이런 겁니다:...
전자금융 사고거래에 대한 책임 (개인고객의 경우)
누가 처음 퍼트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사고거래 책임을 고객이 지고, 한국은 은행이 진다"라는 터무니 없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업계 종사자분들 중에는 이말을...
낡고 허술한 공인인증서 기술의 실상
13년 동안 정부가 강제로 끌고온 공인인증서 기술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1. 저장 위치, 저장 방법 1999년 당시의 윈도우 운영체제는 '이용자 권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