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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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과 인터넷 공론장도 개혁 대상? 위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는 국내외 인권기구들로부터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미나 자료]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POSCO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기지 토지보상권 소송기록 일부
[세미나]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짝퓨섬 토지보상권을 중심으로: https://opennet.or.kr/20214 미얀마 소장...
![[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11/23, 온/오프라인 동시진행)](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1/11/%EC%98%A4%ED%94%88%EB%84%B7_%EC%9B%B9%EC%9E%90%EB%B3%B4_211115-567x1024.png)
[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11/23,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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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여야 3당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카카오그룹’에서...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오픈블로그
금융앱스토어 관련 금융당국의 ‘대처’
소상한 내막은 조만간 포스팅하겠습니다. '금융앱스토어'가 허술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사이트(www.flneapps.co.kr)를 차단하면, 금융앱스토어가...
금융앱스토어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라는 이름의 네이버 페이지에 오늘자로 "금융앱스토어"라는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공식블로그"라는 페이지에서는 이것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금융앱스토어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라는 이름의 네이버 페이지에 오늘자로 "금융앱스토어"라는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공식블로그"라는 페이지에서는 이것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