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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 (11/23, 온/오프라인)
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포털 뉴스 편집 금지법’은 위헌이다
지난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 선언을 하며 포털의 뉴스 편집·추천·배열 서비스를 금지하는 일명 ‘포털 뉴스 편집 금지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망이용료’ 논쟁 팩트체크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망이용료' 부과 주장 자체가 인터넷접속에 대한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올해 6월의 팩트체크에 이어 망사업자들의 주장이 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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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하태경 의원의 ‘워마드 폐쇄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법’ – 오픈넷,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하태경 의원은 지난 29일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방통심의위, 2018년 통신심의 의결 현황 등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세계 ICT 기업의 이용자 보호 정책 평가하는 국제 프로젝트 RDR, 2019년 기업책임지수 발표 – 오픈넷 연구원이 기초 조사한 카카오 6위, 삼성 9위 차지
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국제 프로젝트 RDR(Ranking...
오픈블로그
미래부 '네이버 툴바' 판촉 사건
점입가경이라고나 할까. 오늘(5월6일), 미래부는 "홈페이지에 숨겨진 악성코드 꼼짝마!"라는 선정적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헉", "충격", "경악"이란 단어는 그래도...
미래부 ‘네이버 툴바’ 판촉 사건
점입가경이라고나 할까. 오늘(5월6일), 미래부는 "홈페이지에 숨겨진 악성코드 꼼짝마!"라는 선정적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헉", "충격", "경악"이란 단어는 그래도...
금융앱스토어와 금융위/금감원/금결원의 '궁금한' 관계
금융결제원("금결원")은 5월2일에 ‘해명자료’라는 것을 배포하면서,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 추진”한 것이고, “금융회사가 금융앱스토어에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