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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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언론 정상화를 위해 포털 뉴스를 해체하겠습니다?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포털 뉴스 메인화면에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 이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의 분리 규율이 필요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통적으로 게임은 그것이 구현되는 플랫폼별로 PC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콘솔) 게임, 아케이드...
[요약문]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 (11/23, 온/오프라인)
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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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개최 (6/2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2019. 6. 21.(금) 오후 3시 |...
하태경 의원의 ‘워마드 폐쇄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법’ – 오픈넷,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하태경 의원은 지난 29일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방통심의위, 2018년 통신심의 의결 현황 등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오픈블로그
미래부 '네이버 툴바' 판촉 사건
점입가경이라고나 할까. 오늘(5월6일), 미래부는 "홈페이지에 숨겨진 악성코드 꼼짝마!"라는 선정적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헉", "충격", "경악"이란 단어는 그래도...
미래부 ‘네이버 툴바’ 판촉 사건
점입가경이라고나 할까. 오늘(5월6일), 미래부는 "홈페이지에 숨겨진 악성코드 꼼짝마!"라는 선정적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헉", "충격", "경악"이란 단어는 그래도...
금융앱스토어와 금융위/금감원/금결원의 '궁금한' 관계
금융결제원("금결원")은 5월2일에 ‘해명자료’라는 것을 배포하면서,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 추진”한 것이고, “금융회사가 금융앱스토어에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