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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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관한 법률(이하 ...
방통심의위의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유튜브 동영상 접속차단 결정, 사회질서 검열 기구가 되겠다는 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21. 12. 9. 제38차 통신소위원회에서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문체부장관에게 사이트 차단 명령 권한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정청래, 211351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조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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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부가통신사업자 망용량 확보 의무화 법안, 인터넷의 민주적 매체성 무시
식당에 손님이 몰리면 서빙공간 부족을 이유로 징계할 것인가 망사업자들의 독점이윤을 불려주겠다는 의도가...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4/22 오후 2시,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 처벌법, 청계천 베를린장벽...
오픈넷,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1876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4. 12. 아래와 같은...
오픈블로그
금융앱스토어 관련 금융당국의 ‘대처’
소상한 내막은 조만간 포스팅하겠습니다. '금융앱스토어'가 허술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사이트(www.flneapps.co.kr)를 차단하면, 금융앱스토어가...
금융앱스토어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라는 이름의 네이버 페이지에 오늘자로 "금융앱스토어"라는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공식블로그"라는 페이지에서는 이것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금융앱스토어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라는 이름의 네이버 페이지에 오늘자로 "금융앱스토어"라는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공식블로그"라는 페이지에서는 이것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