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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OGP 글로벌서밋] 오픈넷,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익데이터를 주제로 세션 주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2021년 12월 15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OGP는 각국 정부의...
[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멈추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부터 되돌려라.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놀라운 법을 만들어냈었다.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은폐되도록 했고(제9조의2),...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1/12/%EC%98%A4%ED%94%88%EB%84%B7_%EC%9B%B9%EC%9E%90%EB%B3%B4_211209-1-516x1024.jpg)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2021. 12. 16. (목) 14:00~16:00 /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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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여야 3당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카카오그룹’에서...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오픈블로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금융위/금감원/금결원은 누가 봐도 황당한 솔루션을 "온라인결제 보안강화 종합대책"이라며 내놓았다가, 하루만에 "개선책"을 다시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조금 큰...
금융앱스토어 관련 질의
금융위/금감원/금결원이 발표한 "금융앱스토어"에 관하여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1. www.fineapps.co.kr 서버인증서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에서 "믿을수 없는...
"금융앱스토어"라는 코미디
4월8일 금융위원회는 안드로이드폰, 블랙베리, 윈도우모바일 폰 사용자들은 앞으로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한 앱을 "금융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