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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 사용시 성인인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배현진, 211439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2. 4. 숙박예약앱 사용시 ‘성인인증’을 강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오픈넷,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선 공약 제안서’ 발송
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토론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인권 – 국제적 관점” – 대만IGF (Taiwan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1.12.10.)](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2/01/2021TWIGF.jpg)
[토론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인권 – 국제적 관점” – 대만IGF (Taiwan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1.12.10.)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Human Rights in Times of th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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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프랑스 인공지능 전문가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초청 강연 및 대담 개최 (6/2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와의 대화 2019. 6. 24....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개최 (6/2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2019. 6. 21.(금) 오후 3시 |...
하태경 의원의 ‘워마드 폐쇄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법’ – 오픈넷,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하태경 의원은 지난 29일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오픈블로그
금융앱스토어 관련 금융당국의 '대처'
소상한 내막은 조만간 포스팅하겠습니다. '금융앱스토어'가 허술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사이트(www.flneapps.co.kr)를 차단하면, 금융앱스토어가...
금융앱스토어 관련 금융당국의 ‘대처’
소상한 내막은 조만간 포스팅하겠습니다. '금융앱스토어'가 허술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사이트(www.flneapps.co.kr)를 차단하면, 금융앱스토어가...
금융앱스토어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라는 이름의 네이버 페이지에 오늘자로 "금융앱스토어"라는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공식블로그"라는 페이지에서는 이것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