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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멈추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부터 되돌려라.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놀라운 법을 만들어냈었다.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은폐되도록 했고(제9조의2),...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1/12/%EC%98%A4%ED%94%88%EB%84%B7_%EC%9B%B9%EC%9E%90%EB%B3%B4_211209-1-516x1024.jpg)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2021. 12. 16. (목) 14:00~16:00 / 국회의원회관...
불법정보로 신고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삭제차단 의무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21134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2. 2. 불법정보로 신고, 삭제 요청된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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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오픈넷,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 강화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송옥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통신정책협의회에 바란다
SKT 11번가 제로레이팅 중단은 만시지탄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범은 5G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관리형...
오픈블로그
“금융앱스토어”라는 코미디
4월8일 금융위원회는 안드로이드폰, 블랙베리, 윈도우모바일 폰 사용자들은 앞으로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한 앱을 "금융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IT보안, 새출발이 필요하다
1. 공인인증서, 어떻게 시작되었나? 1990년대 말까지 미국정부는 고강도 암호화 기술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했었다. 따라서 미국 외에 배포되는 웹브라우저들은 저급한...
공인인증서 FAQ
1. 공인인증서가 뭐예요? 파일입니다. USB에 저장하셨을 경우, USB폴더 안을 보시면 NPKI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