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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중단! 개악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 연서명](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2/01/%EC%82%B0%EA%B8%B0%EB%B2%95-%EA%B0%9C%EC%A0%95%EC%B4%89%EA%B5%AC-%EC%84%9C%EB%AA%85-%EB%B0%B0%EB%84%88-3.jpg)
[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중단! 개악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 연서명
사단법인 오픈넷이 참여하고있는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연서명 활동을...
언론 정상화를 위해 포털 뉴스를 해체하겠습니다?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포털 뉴스 메인화면에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 이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의 분리 규율이 필요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통적으로 게임은 그것이 구현되는 플랫폼별로 PC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콘솔) 게임, 아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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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카카오그룹’에서...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오픈넷,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 강화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송옥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오픈블로그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2편: 소프트웨어
이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1편에 이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1편에서 다룬 저작권보호센터의 보고서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공인인증서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하는 이유
지난 13년간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왔습니다. 정부가 특정 보안기술 사용을 강요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기술인력이 말단 행정관료 밑에서 눈치나 보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정직한" 방법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7명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11.19자 ZDNet보도. 이 글은 안드로이드폰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