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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 (11/23, 온/오프라인)
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포털 뉴스 편집 금지법’은 위헌이다
지난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 선언을 하며 포털의 뉴스 편집·추천·배열 서비스를 금지하는 일명 ‘포털 뉴스 편집 금지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망이용료’ 논쟁 팩트체크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망이용료' 부과 주장 자체가 인터넷접속에 대한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올해 6월의 팩트체크에 이어 망사업자들의 주장이 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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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통신정책협의회에 바란다
SKT 11번가 제로레이팅 중단은 만시지탄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범은 5G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관리형...
망중립성 위협하는 발신자 종량제 원칙 폐지하라! 페이스북-SKB 합의는 ‘유료캐시서버’ 강매, 2016년 상호접속고시의 폐해를 망이용자에게 전가시킨 선례
지난 1월 28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캐시서버이용료 및...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오픈블로그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정직한” 방법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7명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11.19자 ZDNet보도. 이 글은 안드로이드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
3월 27일 (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공익소송이사, 고려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1.5편
원래는 1편에 이어 곧바로 2편을 쓰려고 했으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1편에 대한 답 글을 달아 이에 대한 반론을 1.5편으로 먼저 냅니다. 1편에 답글을 달아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