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함정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다수의 사람들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언론 현업단체,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64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을...
공지사항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논평/보도자료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부산경찰청...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오픈블로그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