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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후보자 시절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게임 규제와 관련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의심하지 마”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많은 사회악들은 그대로 두고 언론의 보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유보됐다. 언론의...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1/10/243053967_23848884004920355_3050006503818132382_n.jpeg)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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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개최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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