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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211010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6.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픈넷, 인도판 ‘기술적 조치’법 및 종단간 암호화 금지법에 대해 국제공동성명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6월 11일(금)에 액세스 나우(Access Now),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아티클 19(Article 19), 국경없는기자회(RSF),...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0377)에 대한 의견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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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본 의견서는 2017.12.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PDF: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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