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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천안함사건 왜곡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9.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25전쟁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유포죄’의 민사법적 부활, 즉시 철회되어야
정보매개자에게 징벌적 손배 적용은 자기책임원리에 반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의 명예훼손 행위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여러 차례...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글 |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나 사업자 중에서 정보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가 아닌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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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3/15 킥오프 포럼 개최)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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