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정보매개자에게 감시 의무 부과하고 인터넷 실명제 강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넷플릭스-SKB 판결 평석
- 망이용대가 = 연결대가로 규정하여 망중립성에 부합 - 신용카드와 인터넷의 차이점 이해 못해 - 사적자치 강조하면서 기존 합의에 대한 평가 부재 사단법인...
공지사항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논평/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본 의견서는 2017.12.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PDF: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오픈블로그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